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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작성자
대외협력팀
등록일
2021/03/30
조회
463
첨부파일
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_최종.jpg,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.hwp,
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■ 공모기간: 2021. 4. 1.(목) ∼ 6. 30.(수)

■ 공모방법
- 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) 내 입법제안 메뉴
- 우 편 접 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
■ 공모주제
-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-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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