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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실명제 안내

사업실명제란?

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사업에 관여한 담당(책임)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대상사업 선정 절차

대상사업 선정 절차 그래픽 이미지

* 심의위원회 : 위원장(기획조정실장), 위원(외부위원 2명 포함한 6명)으로 구성
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및 당해연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

대상사업 선정 기준

  •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
  •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(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주요사업)
  •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
  •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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